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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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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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동인 1 선인 1 내외 1 도율 1 미래로 1 송현 1 디.엘.에스 1 새서울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세빈 2 김진홍 1 권오천 1 김영진 1 김현영 1 양철웅 1 양춘식 1 강정완 1 이기정 1 변희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10799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미간행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10805 판결
  [가등기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6다24832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하,2229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215947 판결
  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공2018하,1281]
  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
  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6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4다30803 판결
  [약정금][공2017하,1552]
   약정금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
7. 대전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나1057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8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4다23089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860]
   사해행위취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4707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4하,1784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1518 판결
  [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3년

11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다106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하,1970]
   손해배상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108743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도11125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